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고 이중 78건이 출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사례는 타 부처와 비교해도 돋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지정한 샌드박스 수가 정부 전체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융위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는 139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한다. 이어 산업부(116건, 27%), 과기부(90건, 21%), 중기부(65건, 15%), 국토부(23건, 5%)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까지 샌드박스와 연계해 14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위는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샌드박스(가칭)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하겠다"며 "2분기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