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 교부

"지방재정 확충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지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7,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 5,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경북도(2,096억원), 전남도(1,826억원), 경남도(1,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534억원) 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했다”며 “각 지자체는 이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