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4 대책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한 수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책이 얼마나 큰 폭으로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현장 점검, 전문가·정부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특위 활동을 통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 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그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순위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 수정 분야는 종부세 기준에 대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민주당과 같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 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 일환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시가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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