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지금의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민간 연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조세정책의 근간이어야 할 형평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74.7%가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불공정’이 38.9%였고 ‘대체로 불공정’이 35.8%였다. ‘매우 공정’ 응답 비율은 4.9%에 그쳤고 ‘대체로 긍정’도 20.4%에 머물렀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38.9%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 세금 대비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순이었다.
최근 5년 사이 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도 74.6%나 됐다. 특히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상위 40%인 4·5분위의 평균 74.8%가 세 부담이 크다고 했고 하위 40%인 1·2분위는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64.6%, 찬성 35.4%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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