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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일관된 분양가 기준없다" 반발···혼선 키운 HUG 새 심사규정

반경 500m내 매매가 연동에

신축 있으면 분양가 높아지고

구축 밀집 구도심은 낮게 책정

부평 4구역 등 분양 연기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투명한 분양가 원칙을 내세우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심사 규정을 새롭게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현장마다 “일관된 기준이 없다”며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주변 분양단지 및 시세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민간 분양단지와 신축이 많은 도심 내 지역은 분양가가 크게 올랐지만, 반대로 구축이 밀집한 구도심이나 도심 외곽 지역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모습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4구역(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재개발조합은 최근 HUG로부터 1,5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제시받고 분양 연기 결정을 내렸다. 조합이 예상한 3.3㎡당 1,800만 원대의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해 5월 3.3㎡당 1,698만 원에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3.3㎡ 당 1,800만 원 수준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600만 원대에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가 현재 2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점을 감안하면 최근 시세는 2,300만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바뀐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의 경우 최근 HUG로부터 3.3㎡당 1,628만 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았다. 역시 1,9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대했던 조합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두 단지는 모두 재협상 불발 시 후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지방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정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HUG 분양 보증을 받은 대구 수성구 ‘만촌역 힐스테이트’는 3.3㎡당 2,454만 원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을 받아들었다. 국민 평형(전용 84㎡) 일부 타입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9억 원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달라진 고분양가 심사기준 때문이다. HUG는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내세우면서 지난 2월부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근 지역 매매가(반경 500m)’ 규정이다. 500m 안에 신축이 있으면 분양가가 높게 산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 화성 봉담 내리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4,000가구 규모의 분양 단지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도시개발사업 특성 상 기존 도심과 거리가 있어 사업지 반경 500m 안에 비교할 아파트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뀐 규정은 인근 지역 반경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반경 안에 아파트가 없을 경우 (반경을) 확대하는 규정이 없다”며 “반경을 500m로 국한하지 말고 지역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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