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사위원장 돌려주는 것은 의무”

김기현 연일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김영진 "김기현은 권리도 의무도 없어"

백신 국조 놓고도 충돌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수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 대행은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기에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대행은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대행은 “관습법·전통과 같은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 의장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에 오는 7일까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대표 대행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국회 운영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도 그 점에 있어서 역할과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어 여야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몽니에 또다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맡기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또 당시 원 구성 협상을 담당한 김영진 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음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시작은 2022년 5월 29일”이라며 “김 신임 원내대표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백신 국정조사를 두고도 재차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 대행이 선출 직후 ‘백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백신 무능 앞에 이제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면밀히 수급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접종 중인데 왜 국정조사를 하겠나”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e-mail],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