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 기업 "대·중기 양극화 해소위해 불공정 근절해야"

중기중앙회 '대·증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 설문'

불공정거래 개선 위해 원가연동제 등 활성화 필요

중소 제조 기업 10곳 중 약 5곳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 중기 45.4%는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꼽았다. 이어 ‘이익공유제 등 제도법제화(25.9%)’, ‘자발적 이익 공유 문화 확산(22.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상황 및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확산 이전 대비 각 53.4%, 43.8%로 증가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주요원인(복수응답)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60.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금조달 능력차이(54%)’, ‘생산성 차이(45.8%)’, ‘불공정거래(20.7%)’ 순으로 답했다.



또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기는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가 68.2%로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납품단가조정협의 활성화(26.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치솟는 원자재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체에 전가되는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당한 납품대금 조정만 이뤄져도 이를 통한 이익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제조업이 늘어나야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