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산등록 철회 12만 서명...교총, “강행시 헌법소원도 불사”

"교원을 잠재적 부동산 투기범 취급"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공무원 재산 들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시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촉구 청원 운동을 진행한 결과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보여주기식 방안은 안 된다”며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