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며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양기대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 저 먼 곳에 신도시를 지으려고 한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려면 차량 정체나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신도시를 지정하면 누가 제일 좋겠느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겠느냐"며 "고속도로 뚫고 철도를 뚫는 건설업체들이 좋아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앞서 교외 신도시 건설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신도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일본 신도시의 2~30%는 집이 다 비어있다"며 "도심 역전 주변에는 다 고밀하게 지어놓고 빈집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로 지어주면 나라가 망하느냐. 멀리서 안 다니니 차도 안 밀리고 출퇴근에 좋지 않느냐"고 했다.
양 의원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실소유자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을 가졌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분들에게도 불안의 연속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가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금과 정책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복합적 규제를 쓰다 보니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데 금융으로 다 막아버려서 살 수도 없고 가격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수요자로 가정하고 규제했는데 절반은 맞으나 완전한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임대차 3법도 졸속으로 헀다.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라고 누구나 알았는데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국가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만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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