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뒤 규제 완화와 강화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 대표 면전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해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반발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보완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 공급 정책 등을 예고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지역 용적률을 500%로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며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허 의원은 일본 신도시 건설 정책을 언급하며 신도시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일본 신도시의 20~30%는 집이 다 비어 있다”며 “반면 도심 역전 주변에는 다 고밀하게 지어놓고 빈집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과 정책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복합 규제를 쓰다 보니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데 금융이 다 막혀 살 수도 없고 가격은 올랐다”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실정에서 찾은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하는 등 ‘금융·세제·공급’의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규제 완화 대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면서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 기간을 줘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만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반발로 인해 당 내부에 혼란이 일자 민주당도 당혹해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지역구가 종부세 대상자가 적은 서울 은평인 점을 겨냥해 전체 민심과는 동떨어진 지역 민심만 챙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전체 민심을 읽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도부에 속한 최고위원이라면 지역구보다 전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등을 살펴야 했다”고 비판했다.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유독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대비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서울 마포를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은 세제 완화를 위한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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