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고용 시장에 대해 “일자리 상황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보다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디지털과 비대면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전통 산업의 쇠락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고용 시장의 현실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와 서울경제와의 추가 통화에서 “올해 고용 시장을 분명하게 전망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는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너무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이유로 꼽았다. 국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미스 매칭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라고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57%인 게 현실”이라며 “취업자의 10~15%만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 일자리가 ‘질이 나쁜 일자리’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81만 개를 약속한 공공 일자리는 근로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질이 나쁜 일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 위원장은 “공공 일자리 중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며 “이 같은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를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사회적 효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공공 일자리 중 어르신 일자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귀결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새로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일자리 해법의 키는 민간이 쥐고 있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동화·세계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개발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적절한 규제와 조달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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