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은 국가전략무기"…'EBS' 넘어 성장엔진 판 키워야"

[반도체법,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

　 　 반도체 패권전쟁 속 WTO 제소·상계관세 우려 커

　 　 각국은 우회로 찾아 '신산업 패키지' 묶어 지원 확대

　 　"기술력이 곧 외교…6G·바이오 등 포괄 지원법 필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의약품 생산 설비를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배터리·미래차 산업을 우리나라의 외교 무기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세대(6G),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지원법을 만들어 미래 산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서 우회로 검토…“무역 분쟁 피하자” 수싸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무역 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이 보조금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하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미국도 반도체 직접 지원보다는 신산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000억~2,500억 달러(약 223조~279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의 혁신과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29일 전후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사업에 대한 58조 원 규모 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우주탐사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기존에 논의하던 ‘미국을 위한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나 ‘미국 파운드리법안(American Foundries Act)’보다 판을 크게 벌인 것이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신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회로’를 찾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핵심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현재 정부는 223개의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에 대해 업체 규모별로 연구개발(R&D) 투자의 20~40%, 시설 투자의 3~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 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세액공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키’로 떠오르는 미래 산업, 반도체·배터리 ‘합종연횡’=미래산업지원법 검토 배경에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최근 잇따라 반도체·배터리 지원 법안 및 지원책을 내놓으며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터리 산업 역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은 반도체 R&D 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포드와 SK이노베이션,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잇따라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공급 업체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6G·우주항공은 안보 직결…포괄적 틀 마련해야"=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뿐 아니라 6G 통신,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통해 미래 산업 지원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44조 원 투자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동맹’이라는 외교 성과로 이어졌듯 기술력이 곧 외교로 연결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6G·우주항공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앞질러가려 하고 미국은 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제조력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조합하는 것은 중요한 미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그동안 클린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중국 5G 기업인 화웨이를 규제해온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 글로벌 밸류체인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가치 동맹으로 끝나고 실질적 산업 교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e-mail], 윤홍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