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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부적격 “임명 강행 시 국민저항”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입장문 발표

“피의자·친정권 인사, 라임사건 변론”

임명 강행 시 33번째 野 패싱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계를 기다리고 있다. /권욱 기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이라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사유로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전 대검 미래기획단장(현 의원)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갑자기 어제 오후 2시경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청문회는 열지 않겠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재송부를 요청하고, 민주당은 청문회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들이 쏟아지자 ‘정권비호’, ‘검수완박’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고 야당 핑계를 대며 임명강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기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감행하면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의회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과 협치의 정신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문회 개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처리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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