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7조 원에 이르는 민간보조사업 및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위로금 지급 등에 따라 나라 살림 적자(赤字)가 치솟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간보조사업 상당수가 태양광 발전, 시민단체 지원 등에 이미 쓰이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서울 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을 열고 내년도 예산 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것만 1,545개 사업으로 규모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태양광 설비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 보조 사업 중 하나다.
안도걸 차관은 “지원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도 통폐합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의 최대 10%를 삭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자금을 출연해 진행하는 출연사업(570개·21조5,000억원)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사업 목적 등을 따져 운영비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연봉 등 운영경비를 책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정도 정부 일반회계로 일원화 된다. 그 동안에는 일반회계와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수관 복권기금 등이 각각 아동 보호 사업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 책정 때 관련 기금을 모두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창구를 일원화 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더 늘려잡기로 했다.
안 차관은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전(全)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역점 투자 과제로 잡아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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