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등 지원책 뒤따라야'…아쉬움 토로한 재계

재계에서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 회동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언급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5개 경제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 단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진 것은 사면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코로나19 이후 삼성전자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기 위해 이번 회동이 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활약한 한 대기업의 임원도 “미국에 갔을 때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달라진 위상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소통의 물꼬를 튼 만큼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부터 시작해 기업 규제 3법 등 제도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에 투자를 요청한다고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면서 “기왕 투자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보낸다면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처벌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법의 보완도 국회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총리 역시 3일 5개 경제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반기업 정서 등과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취임 후 경제 단체장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기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 혜택 확대 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