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일감 몰아 주기 혐의를 받은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 문제를 스스로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제재 수위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내놓은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해당 기업은 자진 시정 절차를 밟는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로,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중 일부가 이 부회장에게 흘러가는 구조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삼성그룹은 대규모 상생기금을 마련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했으나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무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사내 식당을 외부 중소·중견 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안을 냈다. 아울러 급식 및 식자재 중소 기업 375개사에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 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상생지원금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중소 급식 업체들은 삼성의 자진 시정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방안이 군소 급식 업계 전반의 경영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급식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삼성과 공정위 분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급식 업계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부당 지원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올 초 삼성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삼성웰스토리 지원=총수 일가 부당 지원’이라는 구조를 짜맞추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정위가 지나치게 고발이나 제재에만 매몰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시민 단체에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고발 등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며 동의 의결제와 같은 대체적 수단 활용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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