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나라 곳간 여유…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 돌아야"

재난지원금 지급 강조…대체휴일제 법제화해 내수활성화

손실보상 포함 안되는 여행·관광·문화·체육 등도 특별지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고, 경로당 복지관 열리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됐다”며 “방역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수출 역사가 지난 5월 새로 쓰였다”며 “5월 우리 나라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45.6% 증가해 88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일 평균수출액 24억 달러 누적수출액은 2,484억 달러로 역대 1위”라며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수출보너스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주력품목이 고루 선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같은)경제회복 영향으로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1분기 국세수입 88조5,000억원으로 19조원이 더 걷혀 연간세수가 300조원을 넘을 거란 관측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재정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강 최고위원은 “경제성장과 수출증대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엔 국민께서 양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업종의 영업제한에 따라준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상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최고위원은 “여행, 관광, 문화, 체육 등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상 포함안 된 업종은 특별지원책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서둘러 야당도 관련법을 함께 내 6월국회에서 공휴일 관련법을 처리하면 8월15일을 대체휴일로 쉴 수 있다”며 “지난해 대체휴일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가 4조2,000억원으로 내수활성화에 휴일 확대 가 큰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국내경기도 좋아져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및 대체공휴 확대로 경기회복 수출증대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