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들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10월 수수료 최대 30%가 발생하는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ayment·IAP) 강제 확대를 앞두고 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잇달아 “국회가 막아 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구글의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웹소설협회는 “구글이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제 대부분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며 “인앱결제에 대한 대책이 늦어질수록 많은 창작자들이 꿈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웹툰산업협회도 “구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창작스토리작가 협회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구글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이라면서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만 강제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등 게임이 아닌 디지털 재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결제란 결제 서비스가 앱 마켓 결제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결제 대금의 30%를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이나 애플이 취한다. 이들은 수수료를 통해 거둔 수익으로 앱 마켓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생태계 확장 등 각종 투자에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앱 가운데 그동안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멜론 등 국내 비(非)게임 앱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돌려 인앱결제를 쓰지 않았다. 때문에 구글 앱 마켓 이용에 따른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인앱결제를 강제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되자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앱 마켓 결제 수수료를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는 15%만 받겠다고 밝히며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에 따르면 전 세계 앱 중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다. 또 이달부터는 소비자 비용전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앱 콘텐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게임 앱에서 구글플레이 결제를 할 때 드는 수수료를 15% 경감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구글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국내 인앱결제 논란에 애플까지 뛰어드는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국내 앱 마켓 이슈와 관련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던 애플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앱 마켓 매출이 별도 분리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애플은 앱 마켓 ‘앱스토어’가 앱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소 앱 개발사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애널리시스 그룹(AG)에 의뢰해 발간한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 수는 전체 90%에 이르며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2015년과 비교해 약 3배 늘었다. 또 AG 조사 결과 지난해 전세계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매출의 90%는 앱스토어 수익과 관련 없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애플이 인앱결제와 관련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앱스토어 전체 시장(149억달러)에서도 실물 거래(131억달러)가 8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애플의 이러한 발표에 국내 업계는 “본질을 흐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본질은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또 수수료 30%가 어떻게 산정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구글, 애플이 어떤 환원정책을 펼친다 해도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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