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달탐사 참여 등 대비, 우주 컨트롤타워 시급"

■국내 우주 전문가들 제언

독립된 우주예산 수립·펀딩 구축

소행성 탐사 등 도전적 목표 필요

(왼쪽부터)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는 9일 개최되는 ‘제3회 서경우주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 개발, 달 탐사 등 국제 우주 연구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차제에 우주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소행성 탐사 등 도전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달과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10번째로 가입했다”며 “내년 8월 발사하는 달 궤도선(KPLO)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탑재체도 하나 실리지만 미국의 민간달착륙선사업(CLPS)과 소행성 탐사 프로그램 등에서도 협력 방안을 탐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추진해 2035년 구축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에도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사거리와 중량 제한 폐기,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 병행 등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미국 GPS와 KPS의 공존을 위한 기술과 정보 협력을 할 것”이라며 “군 기술의 민간 기업 적용, 민간 기술의 군 적용이 활성화되고 위성 산업과 정보 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우주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연간 우주산업 규모가 4조 원 미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 수준"이라며 우주산업의 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주 경제’와 ‘우주 안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안위의 제고를 위한 우주 개발 비전의 핵심 가치”라며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조기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 시행) 수립에 착수해 우주 국방과 뉴 스페이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개발진흥진흥법도 개정해 국방 우주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우주위원회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우주 환경보호도 담아 우주 분야에서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다.



허 교수는 “독립된 우주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하며 독립된 예산의 수립 및 블록펀딩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의 대형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형태로는 새로운 환경에 신속 대응하거나 미래 선도형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대학의 전문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생태계가 붕괴 조짐이 있다”며 “일몰 사업인 우주 핵심 기초 사업처럼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 연구 재개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인 CLPS를 보면 민간 기업에 상당히 많은 자율성을 준다”며 “언제까지 달의 어느 곳에 어떤 탑재체 세트를 보내야 한다는 조건만 있지 어떤 위성체와 발사체를 사용하는지 제한이 없고 10년 간 안정적으로 발주해준다"고 전했다. 물론 업체의 역량이 뛰어나야 하지만 우리도 장기적으로 눈여겨볼 정채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천문연은 지난 2019년부터 CLPS 프로그램에 과학 탑재체 3~4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기업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그는 “아르테미스 협정의 범위는 달뿐만 아니라 소행성·혜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천문연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인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행성이 2029년 4월 지구에 3만 1,000㎞까지 접근할 때 탐사하기 위해 1년 전 탐사선을 보내자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도 이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아포피스 탐사 계획부터 제작·발사·탐사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주도하되 미국·유럽우주국과 협력하며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