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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에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맡기자” 역공

민주당 “의원·당권 주자 모두 결의하라” 압박

강민국 원내대변인 “의원 전원 전수조사 동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 의뢰해야”

與 "감사원법상 감찰대상 아냐, 시간끌기" 비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6.08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맡기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당 소속 의원을 역임한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부동산 투기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더 커지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자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면 이에 응하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 또는 가족이 16건의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주장이 민주당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한 역공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다섯 분이 결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칫 투기 의혹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조사를 받자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이 됐든, 감사원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말에도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국회 전수조사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파견받은 특별위원회에서 엄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사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그야말로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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