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권익위도 12명 찾아냈는데…시험대에 오른 특수본 수사능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의뢰에 나서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전담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공개된 재산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도 12명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발표한 상황에서 100여일 동안 전국 단위의 수사를 벌인 특수본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특수본은 이날 오후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자료를 이첩 받았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의 위법 의혹을 적발했다. 6명은 국회의원 본인,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애초 권익위는 이들의 명단과 의심 거래내역 등을 미공개에 부쳤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에

대한 탈당 방침을 밝히며 명단을 전격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 가운데 6명은 기존 수사 대상과 중복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구심은 가시질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연합뉴스

특수본은 지난 7일 기준 총 670건에 2,974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투기 사태를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무원 등을 적발하는 데 일부 성공했지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수본이 투기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구속하거나 검찰에 송치한 의원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라며 영장을 반려한 상태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도 2개월 여가 지났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 여당 국회의원 명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잔뜩 체면을 구긴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에게 탈당 강행이라는 배수진을 친만큼 이제 칼날은 야당 국회의원을 향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사실상 전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도 제기된다.

/박홍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