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의 완화를 추진한다. 또 철근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펼쳐지고 해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장자도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유턴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최돼 하반기 소비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 개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철근 가격 급등에 대응해 철강용 원자재와 철근의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정부는 철근 업체의 설비 보수를 연기하고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을 1분기보다 50만 톤가량 증대해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매주 관계 부처 합동 실태 점검으로 매점매석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온라인 안경 판매 등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사업의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돼 전문자격증이 있는 안경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팔 수 있는데 이를 온라인 판매로 채널을 다양화할지 주목된다. 또 미래형 운송 수단을 활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승용차·자전거는 물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운송 수단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인 출국의 애로를 없애기 위해 상사 주재원 등 1년 이상 장기 파견자 및 동반 가족에게도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1회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인은 현재 국익과 관련한 3개월 이내 해외 방문 시에만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어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은 업종은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호봉제 등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공공 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드론·무인로봇·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한 선박 검사와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검사장비·기구 등록 기준 제외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은 학원 등 건축물 내 입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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