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3일 대선 공약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시 정부가 월급 일부를 보조하는 ‘취직사회책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출발자금’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마련해주는 ‘미래씨앗통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 지사도 현금성 복지 공약을 꺼내 든 셈이다. 최 지사는 자신의 공약이 실업수당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보다 예산이 덜 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고용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용이야말로 불공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사의 취직사회책임제도는 기업이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월급의 일부를 지급해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최 지사에 따르면 강원도는 이미 기업이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 중 100만원을 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1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켰다.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 이 예산들을 빨리 취직사회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10만여명”이라며 “강원도 방식을 적용하면 예산이 13조원 가량 든다. 이는 올해 실업수당 지급 예상 총액 14조원보다 적게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의 경우 한달에 4만원씩 연 50만원을 주는데 연 26조원이 소요된다. 취직사회책임제보다 2배 더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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