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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총리실
김부겸, 도봉구 쌍문역서 "공급대책 실속 추진, 반드시 달성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를 방문해 아파트 옥상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주택가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그간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방문해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께는 규제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 서울시 등이 주택공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봉구, LH 등 관계기관에서도 가시적인 주택공급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3080+ 주택공급사업이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 주도로 하는 대도시권 대규모 주택공급책으로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달 18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 전날에는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 사업시행자 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토지주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보완방안도 발표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오랜 기간 노후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쌍문역 서측 구역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주 수익률도 민간 재개발 대비 평균 29.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해 향후 예정 지구의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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