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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장 거스른 정책, 노동 갈등만 키웠다

과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인국공·건보공단 노노 대립 이어

우체국집배원·택배勞도 서로 맞서

공공노조 vs 민간노조 진통 확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체국 공공성 강화와 민간영역 우체국 택배사업 중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밀린 배송 물량을 우리가 대신 맡아 처리해왔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심각해 (위탁 계약으로) 택배 기사를 충원한 건데 우리만 역차별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

18일 전국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택배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합의한 부분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노조원들의 처우 개선에 한정돼 있다. 정작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빠져 있다.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이들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원리를 거스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노동 분야의 다양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밀어붙이기로 인천국제공항·건강보험공단의 노노(勞勞) 갈등을 초래한 데 이어 택배 배송에서도 공공 노조와 민간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사업장 내부의 노노 갈등은 아니지만 택배 배송과 분류, 이를 둘러싼 처우 개선과 역차별 논란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볼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인국공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화두를 던졌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고용을 늘리면서 정규직의 반발이 거셌다. 건보공단 콜센터의 직고용 요구는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이사장이 대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노조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바탕에는 온라인 배송 물량의 폭발적 증가와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깔려 있지만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 노조와 민간 부문 노조가 갈등을 일으켰다. 이날 사회적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는 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조는 민간 택배 기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정규 집배원 증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택배노조와 맞서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추진했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현실을 살피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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