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찬성 78.9%…與 “국회가 응답할 시간”

민주당 지도부,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초청해 간담회 가져

송영길 “피해자 목소리 법안 처리 과정에 전달되도록 할 것”

윤호중 “수술실 CCTV 설치,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가운데) 의원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고 “7년 동안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내일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그 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급히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 법안 논의 과정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고나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이 일었던 것이 엊그제 같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의료사고·대리수술 등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 인천의 한 병원 사건이 알려진 뒤 환자 성추행 사건까지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9%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대책연합회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다행히도 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공청회도 거쳤고 전문가 자문 토론도 했다”며 “내일이면 법안소위 논의도 네번째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혹시 입법되더라도 의료인 동의를 받도록 할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되면 법 안 만드는 게 낫다”며 “설문조사에서도 연령·정치성향 무관하게 압도적 다수가 의료인 동의 없이 CCTV 녹화하길 바랬다. 국회가 응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도입해서 7년 동안 운영 중인 병원의 사례가 있다”며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의료진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한다. 환자들도 인권침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진을 더 신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며 “내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원만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