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직접수사 축소" 직제개편안 29일 국무회의 상정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철우 대변인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종합적인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반부패수사 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만 형사부에서 고소장이 들어 온 경제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은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한다. 직접수사 부서 2개를 1개로 통폐합한 것이다. 부산지검에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추가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만든다.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도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합된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 중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따로 온전히 남는 곳은 대구지검 1곳뿐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 향후 대구지검의 두 부서도 개편될 여지를 남겼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새로 생긴다. 입법예고 됐던 직제개편안에는 협력단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인사에 맞춰 비직제로 만든다. 과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협력단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지원을 위주로 할 전망이다. 협력단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 담긴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법무부가 이날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고 나서면서 이를 반영한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