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3분기에 많이 쓸 경우 일정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실을 모르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9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 카드 캐시백도 지급할 방침이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3분기에 월평균 15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금액의 5~10%인 2만 5,000~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 캐시백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관계자들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며 이후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카드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①저신용자 역차별 논란=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는 이번 정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물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겠지만 아예 캐시백 혜택에서는 제외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 카드를 안 쓰고 제로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해놓고 쓰는 사람도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과 똑같이 지갑을 여는데 왜 캐시백은 받지 못하냐며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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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대상자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도 논의해야 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도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들도 캐시백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할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는 소지하고 있지만 사용액이 ‘제로’인 사람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사용을 할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②카드 발급 급증 가능성=카드 발급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카드로 소비를 하면 캐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카드 발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을 조장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③통합 시스템 구축에 시간·비용 소요=더 큰 문제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한·국민·현대카드 등 3개 카드를 쓰는 A라는 사람의 카드 사용액을 통합해야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현재 개인 소비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호황을 맞은 업종은 소비 인정액에서 제외할 방침인 가운데 카드사마다 업종 분류 체계가 통일돼 있지 않아 일치시키는 작업도 해야 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달 안에 구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④캐시백만 챙기는 악성 소비자 문제도=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3분기 목돈을 쓰고 캐시백을 받은 뒤 3분기 카드 사용액을 취소해 캐시백만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매출 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카드 승인액 부분 취소를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우의 수가 많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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