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 등을 보면 전국민 지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편성하느냐는 질의에 "추경에 백신·방역과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새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2조원 상당의 채무상환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했다.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상황도 4단계로 올라가고 해서 저희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결 심사 할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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