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 자신 있게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4.2%가 채 한 달도 안 돼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초래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내수와 소비·생산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3분기 성장률은 벌써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고용 지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3월 코로나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2차(지난해 8월)와 3차(지난해 12월~올해 1월) 확산 당시에도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두 달가량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여름 휴가철에 소비 회복을 바라며 이를 진작하려던 정부의 섣부른 계획은 이미 틀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저녁 통금’은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1.7%로 집계하면서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이면 올해 성장률은 4%가 되고 남은 분기 성장률이 0.7∼0.8%면 4.1∼4.2%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여도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문 대통령이 자신한 4%대 성장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며 “(올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어 4% 초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4.2%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5%를 높이려다 4차 대유행에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의 성급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대유행이 단기간에 끝날 기세가 아니어서 소비뿐 아니라 생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보복소비 효과를 고려해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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