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출범 1년 2개월여만에 여당이 독점하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석 수별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 상임위원회를 갖되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전반기, 야당이 후반기에 나눠 맡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 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고 밝혔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정무·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위원장을 맡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1대국회 후반기 상임위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이게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 별로 배분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420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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