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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졸속 계획"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 무모하게 확대

전기요금 인상, 산업 생태계 후퇴 직면할 것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교조주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출근거를 공개하고 졸속적인 정권말 대못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 측은 11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 계획”이라며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실현 불가능의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설비이용률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외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에 추가되어야 할 높은 저장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대폭 인상의 불가피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교협 측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내 산업에 심각할 타격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에교협은 “현행 대비 2~3배에 이를 전기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치명적”이라며 “3개 시나리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간인 제2안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력부문 81GWy(711TWh), 비전력부문 48GWy(36.3MTOE) 합계 129GWy로 2018년 총전력생산량 65GWy의 2배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부문 신재생 81GWy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며 “태양전지 기대 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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