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여당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언론법 논의가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야당은 수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할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여론부담을 느낀 더불어민주당도 고위공직자·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날 전체회의 연기가 입법 강행을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연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5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법안을 달라고 했다”며 “월요일이 휴일이라 17일께 다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열람 차단 청구권도 마찬가지다.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게 되면 힘 있는 사람들만 차단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자체안을 제시하라며 야당에 공을 돌린 것은 언론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데다 입법 독주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아직 국민의힘에서 안을 제안한 적이 없으니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성안된 법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명분을 쥘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정치·경제 권력이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아 고위 공직자와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여론 무마에도 나선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인 안건조정위도 비교섭단체 몫(1인)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가게 돼 브레이크를 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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