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줄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5년 평균 8.6%라는 확장재정을 임기 말까지 고수하면서 차기 정부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재정정상화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아진다. 최근 4년 간 9.5%(2019년), 9.1%(2020년), 8.9%(2021년), 8.3%(2022년) 등 ‘9988’ 증가율로 불과 2년 만에 500조원에서 6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보다 3년이 지난 2025년 총지출은 691조1,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수입이 2021~2025년 연평균 5.1%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커 2025년 국가채무는 1,408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8.8%에 달한다. 내년에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불과 3년 만에 1,400조원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2023년은 1,175조4,000억원, 2024년은 1,29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5,000억원(-2.9%), -69조4,000억원(-3.0%), -72조6,000억원(-3.0%)로 -3%선에서 더 개선되지 못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04조7,000억원(-4.7%), -108조4,000억원(-4.7%), -109조2,000억원(-4.6%)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면서 한번 만들면 줄이지 못하는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하는 영향이다. 의무지출은 2025년 342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9.6%를 차지한다.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이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미래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지금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출범 첫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관행적이었고, 정권 운용 기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은 5.2%였으나 실제로는 8.6%로 3.4%포인트나 상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부터 재정을 축소하라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4~5%의 재정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어 새 정부는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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