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예정인 서울 강서구 신혼희망타운(금호어울림퍼스티어)의 분양가가 6억 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인근에서 오는 7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나 홀로 아파트 한울에이치밸리움 전용 51㎡의 분양가가 7억 원 중반대에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넓은 강서 신혼희망타운의 최대 평형(전용 59㎡)은 ‘로또’나 다름없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에서는 7억 원대 전세 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분양가 7억 원’의 굴레에 갇힌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이 이상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와 실제 시세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 7억 원 이상에 분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일 분양 업계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7억 700만 원이 상한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연한 전용 모기지 상품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넘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도액은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올해 신혼희망타운 신청이 가능한 자산 기준은 3억 700만 원이다.
3억 700만 원의 자산 한도를 꽉 채우고 여기에 4억 원의 대출을 풀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7억 700만 원이다. 분양가가 이 가격을 넘어서면 분양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산 기준 심사 이후 계약하는 시점과 잔금(70%)을 납부하는 시점까지의 간격(2~3년) 동안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같은 문제가 체감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첫 사전청약을 시행한 성남 복정1의 경우 전용면적 59㎡(공공분양)의 추정 분양가가 최대 7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고, 강서 신혼희망타운도 확장비 등 옵션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가 7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돌파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에서 조성될 신혼희망타운에서 7억 원 이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시세와 지나치게 큰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출 가능 한도를 높이거나 자산 기준을 늘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있고 모기지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높아져 정작 정책 대상인 젊은 신혼부부들의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대기 중인 30대 A 씨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3억~4억 원을 어떻게 모으겠느냐. 사실상 젊은 ‘금수저’들만 분양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중장년층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며 “결국 문제의 근원은 집값인데, 규제 위주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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