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발표한 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핵 위협 등을 억제할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106조 7,000억 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투입해 국방력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특히 항공·해상·우주 분야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해당 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추가 전력화하는 이지스구축함 등을 갖춘다. 항공사령부도 창설된다. 주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전대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단행한다. 이와 함께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 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도 더 강화된다. 군용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의 확충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더 개량하고 국산 대공미사일인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보다 정밀하고 상시적으로 추적·방지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나 해외 도입 방침은 이번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잠수함에 핵 추진 체계를 도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스텔스 기능에 더해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체계,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스텔스 기능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5세대 전투기의 국산화 및 추가 해외 도입에 대한 청사진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4.5세대급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 중인 국산 ‘KF-21보라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해당 전투기를 5세대로 업그레이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일본·중국 등은 5세대 전투기 도입을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어 한국만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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