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전인권씨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ｍ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