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취약 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실상 준(準)재정 정책인 금중대 운용이 장기화되면 상시적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집중되자 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 정책으로 취약 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지원에 골몰하면서 통화정책에 집중해야 할 중앙은행이 다시 나서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9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금중대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이미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일부 금중대 프로그램 운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금중대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의 특별 지원 한도 운용 기간을 2023년 8월까지 2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간이 이달까지인 만큼 금융안정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보다는 9일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금중대의 총한도는 25조 원이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8조 원을 증액해 현재 43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기존 4개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규모를 늘린 한도 유보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8월 말 기준 신성장·일자리 지원과 지방중소기업 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은 한도가 이미 소진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16조 1,000억 원 가운데 95%(15조 3,000억 원)가 나간 상태다. 금중대 전체 한도 43조 원 가운데 8월 말 대출 잔액은 36조 5,000억 원으로 84.8%가 소진됐다.
금통위는 새로운 금중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설비투자 등 일부 프로그램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중대 금리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 수준인 0.25%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금중대가 실제 대출금리를 크게 낮춰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만 1,000곳이 금중대 지원을 이용했는데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집계돼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평균 대출금리를 0.26~1.26%포인트 낮춰 이자 부담도 줄였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중대는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금융 성격이 명확한 만큼 통화정책과는 성질이 크게 다르다. 재정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손실이 날 경우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은도 금중대가 특정 부문에 대한 은행 지원을 유도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일부에 집중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계층 부담이 커질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금중대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시로 금중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금중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 확대했던 제도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모든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3일 이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회동 직후에도 한은은 대출제도 등을 활용한 취약 부문 지원 노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중대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금중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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