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중 서울 거주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시작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중 서울 거주자는 650명으로 전체의 15.0%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했다.
신혼부부 등 젊은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더욱 찾기 어렵다. 전체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거주자는 8명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0.41% 수준이다. 사전청약 제도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는 구조로 설계된 탓이다.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데다 서울에서는 대상지가 없었던 탓에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서울 거주자의 당첨 기회가 극히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서울의 주거 기능 분산’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수요 이전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미미한 수준의 효과를 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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