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보다 0.3~0.4%포인트(P)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점차 떨어지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에 주저앉으면서 경제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2년 평균 2%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2019년 8월 내놓은 기존 추정치(2.5~2.6%) 대비 0.3~0.4%P 더 낮게 측정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총요소생산성 저하, 자본·노동 투입 감소 등이 잠재 국내총생산(GD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제기돼왔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구조적 실업증가에 따른 이력현상,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코로나19 특성상 공급과 수요 충격이 상호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충격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자형 변동 양상을 감안해 기존 추정 모형에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된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는 코로나19 충격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와 추정 모형이나 추정 방법 등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2022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로 전망해 오차 범위가 큰 상황이다.
정원석 한은 전망모형팀 과장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소위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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