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신청이 지난 12일까지 10만 7,0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계선상에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의 신청 상당수는 가구 분화와 소득 기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가구 분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등에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인정해야 하는 사례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 가능한 한 지원하자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 기준 전체 예산의 67.2%인 7조 3,800억 원이 집행됐다. 2,960만 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난 10일 18시까지 95.8%가 집행돼 추석 전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 또한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확산 때문에 미뤄지다가 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10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8일 첫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4~15명 정도로 구성되고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참여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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