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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본회의 통과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6,300억원 규모

국민지원금 못 받은 254만 명에게 추석 이후 지급

李 "의결해주신 데 감사…추경에 담긴 사업 신속하게 집행할 것"

/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348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이번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석 이후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 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 예산안 통과 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적절성 논란을 의식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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