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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넣으면 변동성 커져…통화정책도 영향”

집값 상승에 자가주거 부담 점차 커져

ECB는 2026년부터 물가에 반영 계획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서울경제DB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자가주거비 추정 자체가 쉽지 않고 이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정책 의도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28일 한국은행은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통해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는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실제로 관측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세금,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 전월세 등 주택임차료만 포함하는데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로 16개국 중에 13위 수준이다.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추정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자가주거비가 눈에 보이는 지출 내역이 아닌 만큼 추정 방식에 따라서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주택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가 오르면서 차입자금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 통화정책 의도와 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이정익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여러 제약 요인이 극복된다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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