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특검 도입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BBK사건 데자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도 "종국엔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지난 28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치권 바깥에서도 특검 도입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내사 5개월만에 수사로 전환하는 등 미적댄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검찰도 최근 들어서야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위급 경찰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고 검찰 전담 수사팀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특검 도입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주요 사건 관계자인 성남의뜰 초대 대표는 "돈을 하도 처발라놔서 수사가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BBK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대선 전 유력 대권주자에 대해 터진 비리 의혹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17대 대선 직전 검찰은 BBK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무혐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이 후보는 대선일 사흘 전 특검 수용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후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이듬해 2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거듭 발표했다. 당시 특검 팀은 다스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서야 이 사건을 은폐한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 도입에 그치지 않고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제기된다. 유력 대선 주자를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이 자칫 BBK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 부패를 낱낱이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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