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미 1년여 전 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냈지만 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 29일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장지구 예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장지구 개발사업계획이 8차까지 변경되는 동안 입주예정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업 시행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장지구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입주예정자 대표였던 김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구성과 '화천대유'라는 회사명 등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의뜰 측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돼 청원을 넣었다"며 "시는 그러나 성남의뜰에서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을 부담했다며 그 정도면 많이 해준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원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며 "공원 벤치 등 시설물은 온통 구닥다리이고 터널의 경우 타일 마감이 아닌 값싼 페인트 마감을 한 데다가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가 대장동 주민들보다 성남의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고 덧붙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 청취에서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케이블헤드 부지와 케이블 관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남의뜰은 기존 송전선로에서 90ｍ 이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이를 인가했다"며 "성남의뜰의 사업비 절감 꼼수에 시가 동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서판교터널 등 SOC 비용과 관련해서도 계획보다 적은 액수를 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애초 서판교터널 600억원, 남측진입로 260억원, 배수지 60억원 등 모두 920억원의 SOC 설치비용을 성남의뜰에서 부담해 그만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사업비는 판교터널 566억원, 남측진입로 76억원, 배수지 61억원 등 모두 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남의뜰 입장에서 보면 217억원을 아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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