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NDC 달성을 위해 철강이나 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일부 공장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력부문에서는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NDC 상향안은 감축목표를 기존대비 13.7%포인트 상향한 40%로 내세웠으며 전환(발전부문),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소 목표가 44.4%로 가장 높으며 산업(14.5%), 수송(37.8%), 건물(32.8%) 등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보다 감축량을 높였다.
탄중위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NDC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NDC 안과 관련해 산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우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대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해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국 기업이 철강 등 주요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애쓰는 사이, 중국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에 힘을 기울이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 또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1990년대비 55% 감축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EU가 지난 30년간 제조업에서 금융 등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한데다 친환경 부문에서 이미 많은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한국 대비 부담이 덜 하다.
주요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수십조원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관련 기술 고도화도 장담할 수 없어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다. 철강의 경우 기존 고로를 전기로제강으로 강제 전환하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을 조시 상용화 한다는 방침으로, 결국 국내 철강기업의 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 하다. 석유화학 기업은 원유에서 추출되는 납사를 바이오 납사로 전환하고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을 끌어올려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상당한 비용부담이 수반된다. 시멘트 산업은 전력원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 상당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 하다.
발전부문에서는 이번 NDC 상향으로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까지 제기한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4.4%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변동폭이 큰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력계통망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통상 전문가는 “중국이나 유럽 등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감축지표의 기준점으로 내세우는 등 사실상 ‘프리라이딩(무임승차)’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NDC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산업 및 에너지 체계가 휘청이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