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현행 지난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NDC 충족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일부 생산량 조절 등으로 국내 산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NDC 달성을 위해 철강이나 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일부 공장의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전력 부문에서는 ‘블랙아웃(대정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NDC 상향안은 감축 목표를 기존 대비 13.7%포인트 상향한 40%로 내세웠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 부문의 배출량 감소 목표가 44.4%로 가장 높으며 산업(14.5%), 수송(37.8%), 건물(32.8%) 등도 NDC 상향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를 4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후 감축량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NDC 상향안에 대해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특히 2030 NDC는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 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내년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한 “40%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에 따른 산업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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