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와 국립대학법인 11곳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학교에서 사용한 동물은 총 180만 마리로, 전체 대학(120곳) 동물 실험량의 9.2%를 차지했다.
이들 대학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회의 1회당 약 2시간 동안 평균 20~30건, 최대 350건을 심사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 준수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대학당 1곳이 설치된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회의에서 총 2,400건을 심의했다. 이는 20초당 1건을 심사한 것과 다름없다.
또 이번 조사 기간 11개 대학에서 동물실험을 승인하지 않은 비율은 평균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울대와 부산대·경상대·인천대·제주대에서는 미승인된 경우가 아예 없었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하지만 대학 11곳에서 시행한 동물실험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E 등급의 연구로 확인됐다. 이 중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날림 심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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