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니켈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다시 불붙었지만 한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적폐’로 낙인찍힌 해외 자원 개발 투자는 10년 새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해외 광산 지분 매각에 급급하다. 지난달 출범한 국내 유일의 광업 전문 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아예 해외 직접 투자 기능을 폐지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자원 전쟁을 포기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2013년 이명박(MB) 정부 당시 27건에 달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단 3건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13개국에서 25개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2017년 시작된 모잠비크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MB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들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공기업 등 정부 주도로 새로 뛰어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올 들어 캐나다 구리 탐사 기업과 칠레 구리 광산을 잇따라 팔고 나머지 해외 광산들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자원 전쟁을 포기하면서 배터리·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니켈과 코발트 등 주요 광물 자원 확보는 민간의 몫이 됐다. ‘K배터리 패권’만을 외칠 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광물의 자원화에 대한 정부 투자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수준도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순위(2019년 기준)는 125개국 가운데 69위로 2017년(64위)보다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자원 개발은 수십 년의 장기적 안목과 전문성에 기반을 둬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정치권의 개입’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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