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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대표 만나 중기 10대 정책과제 전달

대·중소기업 양극화·주52시간제 등

시급한 중소기업 현안 해결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업종별 중기 대표들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방문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비롯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10대 중기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권혁홍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배조웅·심승일·한병준 부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추문갑 경제정책본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보고와 함께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공공조달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개선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中企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 등 10대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실제로 중기는 국내 사업체 수의 99.9%(663만), 고용은 83.1%(1,710만 명)을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지만 이익의 양극화로 인해 신규 투자는 물론 고용 창출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기업 총 영업이익은 220조 원이었다. 특히 0.3%에 불과한 대기업의 총 영업이익이 57.3%(126조 원)을 차지했고, 중기는 25%(55조 원), 중견기업 17.7%(39조 원)을 차지하는 등 이익 불균형이 상당했다. 또 대·중기 간 생산성 격차 역시 3.3배, 연구개발(R&D) 격차도 3.7배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대기업과 중기의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은 경영을 더욱 악화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중기업계의 중론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여야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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